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등의 사례 시달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처리 조건을 일부개정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삭제(안 제17조제2호)

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관련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15. ～ 2015. 7. 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삭 제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삭 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